北 취약계층 피해, 김정은부터 책임조사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20일, 그 무슨 “제재피해조사위원회” 대변인을 내세워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등 유엔기구들의 협조사업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엄격한 통제 하에 진행’돼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결핵 진단용 이동식 렌트겐 설비들과 시약, 말라리아모기 살충제, 해산방조용 의료기구들의 납입이 수개월씩 지연되는가하면, 다약제 내성 결핵 환자 진단에 필요한 시약들은 2017년부터 전혀 납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세계인권선언에 규제된 의식주, 의료방조, 필요한 사회적 봉사를 포함하여 건강과 복리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인도주의 재난을 의도적으로 몰아와 우리 제도를 전복시키려는데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제재로 입은 피해를 끝까지 계산할 것이라고 을러메기까지 했습니다. 도적이 매를 든다는 속담이 절로 떠오릅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반공화국압살책동과 제재속에서도 김정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모두 승리하고 있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제재피해조사위원회” 대변인의 말은 김정은정권의 이 선전이 모두 ‘꽝포’였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규모도 크지 않은 외국의 지원이 끊어지면 인도주의 재난이 닥친다고 했는데, 그런 나라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주의 재난’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대북제재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 때문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사회는 유엔기구를 통해 북한의 어린이, 여성, 노약자, 결핵환자 등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20년 넘게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안겨준다는 김정은과 달리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훌륭한 일을 바로 유엔기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오히려 유엔기구들에서 지원하는 식량과 의약품, 설비들을 중간에 빼내 저들의 돈벌이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이 어려운 주민들을 방치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돈을 쏟아 붓고, 국제사회의 무상지원마저 저들의 돈벌이 수단에 이용하자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김정은 정권을 질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돈줄 차단을 위해 대북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재피해조사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제재피해를 운운할 게 아니라, 유엔제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정은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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