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 핵실험 가능성 낮다”

외교안보연구원은 28일 내년 북한의 추가 핵도발 가능성과 관련, “북한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대미) 강경책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엄중한 국제환경으로 핵실험과 같은 극단적인 도발은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안연은 이날 발간한 ’국제정세 2010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의 핵협상 국면도 과거 20년간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대화와 대치상태를 오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외안연의 이 같은 전망은 최근 ’북한이 내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요지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정책서 내용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외안연은 “과거 북한의 핵도발 패턴으로 볼 때 내년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시도해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 5년마다 실시되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가 내년 5월로 예정돼있다”며 “북한은 여기서 심각한 핵도발로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안연은 또 “내년 초반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6자회담 틀 내의 미.북 고위급 직접협상을 통해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지위, 즉 핵무장도 인정받고 대미수교도 얻는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연안은 특히 “북한은 북.미대화와 관계개선을 원하기 때문에 초보적인 비핵화 조치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초보적인 불능화를 넘어서는 불가역적인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내년 남북관계와 관련, 외안연은 “북한은 안정적인 권력세습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남북 정상회담도 지속적으로 모색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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