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 핵실험시 한반도전쟁 발발 가능성”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한반도 전역이 전쟁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대북정책실장은 31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 발제자로 나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러한(한반도 전쟁)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추가 핵실험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추가 핵실험→유엔·미국의 군사제재→북한의 대규모 보복→한반도 전역 전쟁상태’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추가 핵실험 외에도 ▲핵물질 및 기술을 북한 밖으로 유출하려 시도하는 경우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는 경우를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상황악화 조치로 보고 “이 경우 한반도가 극도로 전쟁발생 위기로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핵물질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미국은 유엔 결의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군사조치의 목표는 핵시설보다 북한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군사제재보다 경제제재에 집중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는 ‘미해결 상황의 장기화’ 또는 ‘내부 붕괴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북한 추가 핵실험 유예는 믿을 수 없다”며 “경제적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벼랑 끝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백 실장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국제공조를 유지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야한다”며 “정부의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제재 효과 극대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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