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 핵실험시 중국 대응조치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임박설이 유력하게 나도는 가운데 추가 핵실험 강행시 중국이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줄곧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추가 핵실험 포기를 촉구해왔다.

중국 정부는 끈질긴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재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 것인 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할 경우 중국으로선 이를 체면이나 자존심 손상 차원이 아니라 대북정책 노선의 수정까지 고려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로는 중국과 북한 간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북.중 상호원조조약의 파기가 꼽힐 수 있다. 양국 가운데 어느 일방이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상대국을 군사지원토록 규정한 이 조약은 양국간 `혈맹관계’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 7월 이후 중국 내 일각에선 이 조약의 개정 제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해 지속해 온 식량과 에너지 지원의 감축 또는 중단도 제재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두 종류의 카드는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압박 수단이어서 실행에 나설 경우 양국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보다 낮은 수준의 압박은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1718호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다.

중국은 이미 1718호 결의에 따라 단둥(丹東) 등 접경 도시 세관에서 통관화물의 검색을 강화했고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북 송금계좌를 동결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밝힌 것처럼 아직 이런 조치들은 상징적인 수준을 넘지 않고 있어 북한에 미치는 타격은 사실상 극히 미미하다.

물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 수위를 조절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어쨌든 중국은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동북아의 안보구도상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등을 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면 극도의 긴장이 조성돼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이 높아지고 북한 체제의 붕괴 위험도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세계 대국 건설이라는 중국의 장기적 비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게 뻔하다. 이후 전개될 한반도 주변 상황도 중국에 불리한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중국이 이런 결과를 부르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중국이 그어놓은 ‘한계선(레드라인)’을 넘나들며 미국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이 2차 핵실험 후에도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생각지 못한 제3의 전략적 선택으로 자존심을 회복할 것인 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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