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 제재 없다고 판단해 발사 강행할 것”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해도 크게 손해 볼 게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발사를 감행해도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공위성 운반용 장거리 로켓’이라고 주장하며 발사를 감행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로켓 발사를 핵무기 탑재용 운반수단, 즉 미사일로 규정했다.


발사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2009년 채택된 대북제제 결의안 1874호 위반이라며 제재대상 기업과 물품 목록을 추가했다.


하지만 북한은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던 5월 중국 선박을 통해 탄도미사일 부품을 시리아에 판매하려다 부산항에서 우리 당국에 적발됐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과감성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한다 해도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엔차원의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의 입장이 발사의 변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반면 북한은 이번에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 행사라고 강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발사의 성패와 상관없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과 미-북·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할 경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로 미국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버락 오마바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협상이 재개되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대북 전문가들도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감행해 왔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등은 큰 변수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발사를 해도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잃는 게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미사일 발사를 해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우리 대선에선 안보 불안을 조성해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역시 “지도부에서 발사를 하게되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면서 “발사 움직임이 있다면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이어 “중국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지만, 북한 지도부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레버리지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북한)들을 떠나지 못한다는 알고 있다”며 중국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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