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종 결단 주목…中매개 北-美접촉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이 중국의 4차 수정 초안에 대해 수락의사를 밝힌 가운데 북한의 결단 여부가 이번 회담 성패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6개국은 3일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수정안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제시하고 합의문 타결을 위한 막판 절충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회의는 불발됐다.

의장국인 중국이 소집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수석대표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2일 각 국에 수정안을 회람시키고 내부협의를 거쳐 3일 오후 3시까지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며 4개국은 이미 수락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회담장인 댜오위타이(釣魚臺) 안팎에서는 입장 조율을 위한 다각적인 양자접촉이 이뤄졌다. 이날 밤 북미 양국은 댜오위타이에서 중국을 매개로 접촉을 갖고 3시간 가량 밀도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북미 양국은 직접적인 양자협의는 갖지 않고 미ㆍ중, 북ㆍ중 접촉의 형태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댜오위타이로 가기전에 “회담이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getting to the end)”고 말한 데 이어 협상을 마친 후 숙소인 국제구락부로 돌아와 “이제는 북한이 선택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북한으로선 엄청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모두가 희망이 현실로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장대높이 뛰기를 하는데 바를 높이 올려 놓은 상태”라며 “합의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수정안은 공동성명의 형태로 ‘북핵 포기’와 ‘검증’, 그리고 미.일의 대북 관계정상화 추진 등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포함해 6개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북핵 포기’ 표현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에서 폐기(dismantlement)를, 북한과 중국은 포기(abandonment)를 쓸 것을 고집했고 포기라는 단어가 북한 입장에서 능동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최종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또 평화적 핵이용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상응조치로 대북 안전보장과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인 전력공급, 그리고 공급시까지 중유제공을 동시적.병행적으로 상호조율된 조치에 따라 진행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대북 중유 제공과 송전도 합의될 경우 합의문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미.일의 대북 관계정상화는 문건에 “추진한다”는 원칙이 담겼으나 구체적 논의는 추후 북한이 미.일 양국과 6자회담 틀이 아닌 양자회담을 통해 하기로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호한 설명이 들어갔다.

송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각국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국제규범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탈퇴한 상태기 때문에 평화적 핵이용권을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으로 관심사로 부각된 함남 금호지구 경수로 사업의 경우 35%의 공정률 상태에서 중단됐지만 공사 완료후 턴키로 넘겨주기 전까지는 북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이번 회담의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정안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원칙에 6개국이 합의한다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행동 대 행동’의 구체적인 순서(sequence)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6개국이 4일 수석대표회의를 가질 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해 보인다.

6개국은 4차 수정안을 마지막으로 합의문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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