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지도자, ICC 회부 ‘결의안 초안’서 빼달라”

북한 유엔대표부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새로운 대북인권결의안에서 최고지도자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8일(현시시간) 유엔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7일 북한 유엔대표부의 요청으로 리동일 차석대사 등을 만났고, 북한이 자신을 포함한 유엔 인권기관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보고서와 결의안 초안에 들어있는 최고지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내용 때문에 자신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북을 허용하고 유엔 인권조사의 틀을 받아들이겠다며 두 언급을 빼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제출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COI의 권고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을 만나고, 인권조사를 위한 유엔의 공식 방문 요청에 호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의 내용은 분명히 사실에 근거했다”면서 “하지만 북한 외부에서의 조사에 기초한 만큼 북한을 방문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의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적 처리가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유럽연합 등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최고지도자의 ICC 회부 등을 핵심으로 한 대북인권결의안 초안을 내놓자, 김정은의 ICC 회부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총력 외교를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자체 인권 설명회를 열고 자체 인권 결의안을 준비하는 한편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1명을 전격 석방하는 등 인권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려 노력했다.  


한편 중국도 이날 회의에서 인권 유린과 관련해 북한은 물론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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