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뭘 논의할까

북한이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결정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방향을 내놓기도 한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관련된 새로운 조치나 법률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월 ’깜짝 중국방문’에서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선전(深 천< 土+川 >) 등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이뤄낸 지역을 방문해 중국에 대한 벤치마킹 의지를 보여줬다.

이어 장성택 노동당 제1부부장이 경제관료들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각급 실무관료들의 중국방문도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이어지는 후속조치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방중 이후 특구의 추가지정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중국과의 국경지역인 신의주의 재개발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혁법안의 입법과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공개될 수도 있어 보인다.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 7.1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물가상승, 사적 경제활동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같은 현상을 다독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내부적인 정비와 함께 미국의 금융제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6자회담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인 입장표명이 나올 수도 있다.

북한은 2003년 1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6자회담과 관련해 ’회담 무용론’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환의지 부재에 따른 ’핵 억제력 강화’를 천명한 북한 외무성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결의했었다.

특히 미국이 ’전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를 천명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을 가속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경제제재 등의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만큼 이 같은 흐름에 대한 경고와 대내적인 결속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등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북한의 의지도 어떤 식으로 가시화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치나 법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된 장관급회담도 4월말쯤에나 열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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