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개최…천안함 대응책 ‘주목’

북한 최고인민회의 12기 3차 회의가 7일 개최된다. 지난 4월 9일 2차 회의에 이어 두달 만에 열리는 것이다. 1998년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 이후 통상 매년 1회 개최되어왔다는 점에서 북한 내부에서조차 “매우 이례적”이라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회의 안건이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인 대북제재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무엇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인민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니 만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무관함을 주장하며, 북한 최고 군사기구인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대남사업 기구들의 대남강경책을 지지 추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외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결속도 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지난달 17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내세워 “(남측이) 미국의 북침전쟁 도발 책동에 추종하여 초래된 괴뢰군 함선 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정세를 대결의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의 행보라는 것이다.  


통일부역시 최근 발간한 ‘주간북한동향’에서 천안함 사건 대응책을 천명하기 위해 두달 만에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발표가 없어 단언하기 어려우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등 최근 북한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입장 및 원칙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지난 4월 2차 회의에서 올해 예산안이나 조직문제 등이 두루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철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사건이 유엔안보리에 회부가 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사회와 남한 정부를 반 평화세력으로 매도하고 개성공단 차단 등의 조치를 최고인민회의 이름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북중 경제협력이나 국방위원회 후임 인사조치를 위해 두달 만에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연구위원은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남한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난 김정일의 방중과 관련된 후속 조치, 외자유치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과 승인, 국방위원회와 내각의 후속인사 문제등이 부차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가 각종 법령을 제정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월초 중국 방문 결과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입법조치가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김정일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5개항에 합의하고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한 만큼, ‘라진 특구’ 등을 위한 법·제도적 변화가 추인될 수도 있다. 


또 최고인민회의가 국방위원회 등의 인사문제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일철 국방위원회 위원의 ‘공석’을 메우는 후속 인사가 발표될 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후계자 김정은에게 공식 직함 등을 부여하는 ‘후계체제 공식화’ 가능성은 낮게 봤다. 


장 연구위원은 “김정은 후계구도가 안정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고,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천안함 사건으로 전방위 대북제재가 예상되는 현 시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후계자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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