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개최…美강경책에 핵개발 의지로 맞불?

북한 평양에서 오늘(11일)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통해 어떤 결정사항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 기구이자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선 입법, 예산 심의·승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무위원회·내각 총리 등에 대한 선출·소환 등이 이뤄진다.

일단 북한이 통상 매년 국가 예·결산 처리를 위해 3, 4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온 만큼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계획경제’는 파탄 나고 ‘시장경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장화에 걸맞지 않은 국가 예산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최고인민회의가 실질적으로는 김정은 지시나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체제 공고화를 위한 주민 과업에 집중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북 제재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강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권 6년차에 접어든 김정은이 올해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선구자대회’ 등을 통해 우상화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동안 5년 집권 기간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충성심 고취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내치(內治) 문제에 집중, “(대외 분야에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통일부 대변인)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한반도 긴장이 심화된 상황에서 핵 개발 의지나 대미 강경노선을 강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나갈 것”(외무성 대변인)이라면서 연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에 정면 대응할 뜻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핵보유국’에 대한 관련 법안을 재정비하면서 미국의 ‘선제타격’ 움직임에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대외에 적극적인 위장 평화 공세를 펼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일성 생일(15일), 군 창건일(25일) 등 정치적 이벤트에 집중하려는 북한이 대외엔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전개하면서 “한반도 관계 경색은 미제(미국)와 남조선(한국) 괴뢰군 때문”이라는 내부 결속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월 해임된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의 후임 인사도 주목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 간부 고문, 허위보고 등의 이유로 연금된 김원홍을 그대로 국무위원으로 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김정은의 회의 참석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그동안 김정은은 2014년 9월 13기 2차 회의와 2015년 4월 13기 3차 회의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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