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核문제 강경입장 표명할 듯

▲ 최고인민회의 표결 장면 <사진:연합>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 회의가 11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는 남한의 국회 본회의에 해당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회의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안 심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한 주요 법안이 처리된다.

또 필요에 따라 정치와 경제 등 주요 국가 사안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명의의 입장을 발표해왔다.

이번 11기 3차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이나 법률 승인에 관한 안건뿐 아니라 핵문제 관련한 입장표명이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자회담 관련 입장표명 기대

일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핵문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을 방문,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한 직후에 열린다는 시기적인 특성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 당국이 2.10 핵보유 성명 이후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지난주 북-중 간에 긴밀한 북핵 협의를 끝낸 바로 직후라는 시기적인 면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 입장 표명이 가능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북 소식통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에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러한 기대는 증폭되었다. 강석주 부상이 귀국한 이후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과 합의한 긍정적 신호를 표명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 외무성 성명 및 담화에 대한 지지 고수 전망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북한 당국이 취해온 ‘북핵 강경 전략’의 측면에서 오히려 2.10 성명 이후 나온 외무성 성명과 담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간 「북한동향」에서 “최근 북한 외무성의 ‘6자회담 참가 무기 중단’ 성명(2.10), ‘6자회담의 군축(軍縮)회담으로의 전환요구’ 담화(3.31)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북-미 사이의 핵문제에 관한 외무성이 취한 대외적 조치들을 승인하는 결정'(決定)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1차 6자회담이 북한 측에 매우 불리하게 진행됐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6자회담 공전상태와 유사한 국면이어서 강경 입장 채택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엔케이>와 가진 통화에서 “핵문제와 관련된 입장 채택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점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열린 회의에서는 북미 간의 갈등상황에서도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이번 회의에서 핵문제에 대해 침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기 3차 최고인민회의 기타 사항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9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 있는 대의원들의 제의에 따라 연기”한다고 발표, 돌연 연기돼 이번에 다시 열리게 됐다. 회의가 연기된 배경에 대해 ‘조류독감 원인설’, ‘핵 문제 내부 입장 조율설’ 등의 추측이 무성했지만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11일 열리는 회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루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11일 시작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11일 진행된다’고 말하고 있어, 회의가 당일 폐막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해에도 회의는 하루만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및 2005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입법권을 대신 행사하게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가 2004년 4월 채택한「개정형법」, 동년(同年) 5월 채택한「형사소송법」등에 대한 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 규모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 올해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11기 3차 대의원은 687명이다.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는 각 지방과 해외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졌다.

DailyNK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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