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총선 전에 경제지원 받을 수 없어 대화 거부”

북한이 18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남한의 실무접촉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남한 정권의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이날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그 무슨 ‘상봉’과 ‘교류’를 떠들면서 다른 한쪽으론 ‘5.24 조치’ 고수에 대해 역설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협잡행위”라면서 “우리 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발표한 공개질문장에 먼저 대답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총선 이후 남한 정세를 지켜본 다음, 대화를 재개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해 남측의 대화제의를 거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남한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득없는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보수층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대북 경제적 지원을 4·11 총선 이전에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때문에 북한은 총선 이전에 남한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광명성절을 맞이해 김정각을 차수로 승진시키는 등 군부의 대대적인 승진과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새 체제를 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4월 중하순까지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설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민주조선 논평을 ‘대화 거부’로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태양절(4.15)과 인민군창건일(4.25)등 큰 ‘축제’를 맞이해 주민들에게 나눠줄 ‘선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한과의 대화 단절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남북대화 조건으로 ‘5.24 조치 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남북 경협을 재개해 경제를 개선시켜보려는 의도로 해석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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