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초기단계조치 지체없이 이행해야”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6일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노력과 충고에 호응해 2.13합의에 따른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지금의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소모적 줄다리기는 북한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렵게 회복되고 있는 국제사회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4월14일이라는 (초기단계 이행조치) 시한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날짜가 조금 늦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과정이 북핵 폐기를 위한 종착점을 향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또 “6자회담 참가국 간 2.13합의의 틀이 유지되고 있다”며 “북.미 쌍방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방의 관심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국제사회 규범에 대한 학습이 절실하다”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강경입장을 고수할 경우 협상국면을 다시 위기국면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교수는 나아가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를 위한 북한의 강경입장이 자칫 북핵 해결의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정세를 주도해왔다면 앞으로 정세는 2.13합의 이행 여부가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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