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이행 핵심조건 못 갖춰”

북한은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아래로부터 체제이행을 위한 핵심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학술발표회를 통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체제이행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중시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쿠바와 비교, 분석했다.

위로부터 체제이행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아래로부터 체제이행이 이뤄지려면 주민이 시위나 봉기 등 정치적 행동으로 체제이행을 촉발할 수 있다는 확신, 이를 전국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정보통신망을 갖춰야 하는데 북한에는 이러한 ’핵심 조건’이 부재하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정치적 신념은 물론 반체제 세력을 결집, 연계시킬 정보공유 수단이 열악한 북한과 쿠바에서 대중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특히 “북한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주민 감시.통제 메커니즘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북한 주민의 불만과 저항은 정치적 차원보다 ’일상생활형’ 불만과 저항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배층에 대한 불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중간 간부를 향해 있다고 말했다.

또 “온정주의와 탈식민지를 내세운 민족 중심주의는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북한 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유지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지배세력은 이와 함께 분단 상황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체제안정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제한된 개혁.개방정책은 당면한 경제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지배집단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최 교수에 이어 제성호 중앙대 교수와 최동희 고려대 명예교수가 각각 ’북한의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의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의 종교적인 신념과 대순종단의 신앙’을 주제로 발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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