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의 개혁 시도중”

북한은 자본주의 경제의 편입을 최소화하는 ‘체제 내 개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자본주의 경제와 동거를 시도하는 ‘체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서강대 안찬일 교수가 21일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통일연구원과 세계지역학회 공동주최 ‘사회주의 개혁 리더십과 대북정책’ 제하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일 내각 총리를 비롯한 고위급 및 경제전문가들이 중국과 베트남을 시찰하고 “대남정책을 ‘해방전략’에서 ‘획득전략’으로” 바꿨고 이는 “북한이 자력갱생형 개혁에서 외부의존형 개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일 개혁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김 위원장의 ‘개혁 리더십’을 합영법 채택을 통해 외자도입을 추진하던 시험단계(1984∼94)와 이것이 실패로 끝난 좌절단계(1995∼2001), 7.1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개혁드라이브가 시작된 실천단계(2002∼)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이 1984년부터 경제개혁을 시도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수구논리, 정치화된 행정구조, 내수시장과 자본의 열악성 등에 부닥쳐 성과를 내기 못하다가 중국과 베트남 등의 시장경제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전면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 7.1조치라고 안 교수는 말했다.

그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일은 다시 백두산관광과 개성관광의 실현 등 더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하며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뉴욕필의 내년 2월 평양 공연 때 “미국 국가가 평양에서 울려퍼지는 것은 단지 북미관계 개선의 의미를 넘어 김정일이 체제 유지와 반개혁의 명분으로 이용해 왔던 반미사상의 깃발을 내리고 개혁의 열차를 출발시키는 기적소리로 될 것”이라고 안 교수는 내다봤다.

안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정치형태를 “음악 정치”라고 표현하고 “뉴욕필의 공양공연이 음악정치와 극적으로 만나 북한과 세계를 하나로 소통시키는 변화의 하모니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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