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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전 총리는 “북한을 돕는 것이 지도자와 주민 어느 쪽을 돕는 것인지가 교류협력의 새로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22일 ‘화해상생마당’이 주최한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색’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체제 유지와 지도자 안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정이 북한 주민의 안정인지, 지도자의 안정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북한은 설명하기 어려운 체제다. 북한에 속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지도자까지 체제 자체의 포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특성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방’이 필요한 동시에 국가를 위협하는 ‘적’이 필요하다”며 “밖으로부터의 위험이 없으면 체제단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특성에서 오는 문제도 많을 것”이라며 “체제유지를 위해 적을 만들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핵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치명적 압박과 제재를 초래한다는 딜레마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핵을 갖더라도 남북관계에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군사적 측면만 봐도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이 되는 데 대한 심리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여준 전 국회의원은 “6자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진행될 경우, 대북제재에 대한 찬반여론을 놓고 남남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내년 대선과정과 맞물려 한국사회는 커다란 정치적·사회적 혼란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는 “북한의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선전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핵은 ‘재앙’에서 ‘축복’으로 둔갑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핵무기가 일본 핵무장과 중국 동북공정을 견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국민 의식에 삼투될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