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유지와 핵포기 양자택일 강요당할 것”






▲7일 국회서 열린 ‘그랜드바겐과 동북아 평화협력 과제와 전망’이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
들이 주제발표를 하고있다.ⓒ데일리NK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를 통해 체제를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미국, 한국 등 관련 국가들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으면서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평화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그랜드바겐과 동북아 평화협력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유 교수는 “북한에서 최근 유화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핵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폐기 등에 상응한 대북제재해제와 북미평화협정체결 등 관계정상화 및 향후 주한미군의 철군요구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랜드바겐은 아직 구상단계에 있다”면서 “우리 국내 일부에서 내용이 없다거나 실현불가능하다는 등 지엽적이고 정쟁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오해와 비난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을 더욱 공고한 동북아안보협력체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국방대 한용섭 교수는 “6자회담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의제를 논의하고 관련국의 안보이익을 포괄적으로 타협하고 합의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화에 성공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그랜드바겐과 관련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음을 감안할 때 비핵화는 단기간 내에 불가능하므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일 삼국의 협력의 지속 발전, 신아시아 외교의 활성화, 국제 핵확산 금지체제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그랜드바겐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협의해나가자는 정도로 모호성의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이것이 향후 협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위한 중국의 포석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센터장은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수있도록 한중 전략적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미중의 대화를 활성화해 한반도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그랜드바겐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 “오바마 정부는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미북대화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조했다.


김 교수는 “8일 북핵특사 보즈워스의 방북에서도 6자회담 이전의 미북대화는 6자회담 개최를 촉진하기위한 것일 뿐 이라는 입장을 변함없이 보여줄 것”이라며 “미북 양자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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