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유지에 위기감”

일본 공안당국은 올해 북한 주요 기관지의 공동사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체제유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일본 정부 내부문서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군기관지 `조선인민군’ 청년조직기관지 `청년전위’ 등 당ㆍ군ㆍ청의 3개 기관지 신년공동사설을 분석했다.

북한은 매년 연초에 이들 3개 기관지 공동사설을 통해 그해 시정방침을 밝힌다.

일본 공안당국은 중국 등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과 배금주의 만연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작년 10월 미국이 제정한 북한인권법 등이 공동사설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이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대북(對北)라디오 방송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사설은 종전에 사용했던 “우리의 제도를 내부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의 사상문화적 침투”라는 표현 외에 처음으로 “심리모략전” “반동적 사상독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정보유입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공안당국은 이런 표현은 경계심의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작년 12월 함경북도와 량강도 등 접경지대에 비상경계태세를 취한 것은 탈북ㆍ밀수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사회통제에 부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또 “농업에 전력을 총집중하고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대외관계 악화에 따른 고립을 염두에 두고 식량자급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커트 웰던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방북단에 부시 대통령이 `평화공존’과 `주권존중’을 보증하면 6자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북한은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국정연설에서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성의있는 대응”을 거듭 요구한다는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경제제재를 요구하는 당내 여론에도 불구, “납치문제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문제도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평양선언 준수를 촉구하는 것으로 협상여지를 남겨둔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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