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위협 없으면 핵무기 사용않을 것”

북한은 김정일 체제가 생존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12일 말했다.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의 ‘국가위협평가’ 청문회에 출석,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야욕과 확산행동이 동아시아를 불안하도록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블레어 국장은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전쟁(warfighting)보다 전쟁억지, 국제적 지위, 강제적인 외교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면서 “어떤 제한된 상황하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또한 북한당국은 군사적인 패배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식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통제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하지 않으면 아마도 미군이나 미국 본토를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블레어 국장의 이같은 평가는 조지 부시 전임 정권은 물론 한국 정부의 기존 인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블레어 국장은 “작년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영변의 핵심적인 핵시설 3개를 폐쇄하고 11개 불능화 조치 중 8개를 완료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그러나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며 작년 12월 열린 최근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검증의정서에 서명을 거부한 점을 상기시켰다.

핵확산문제와 관련, 그는 “북한은 그동안 이란을 비롯한 중동국가들에게 탄도미사일 및 관련 부품을 팔아왔고, 시리아의 핵원자로 건설을 도왔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보다는 핵기술이나 덜 민감한 장비들을 다른 국가나 비국가단체에 판매할 가능성이 더 많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억지력을 위해 일정정도 핵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이는 북한당국이 핵공격이나 테러공격에 사용한 핵물질을 미국이 추적한 결과 북한에서 다른 국가나 단체에게 판 것으로 드러나면, 체제종식에 이를 수 있는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블레어 국장은 “다만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갖게 되고,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핵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나라나 단체에 넘기려는 욕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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