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보장’요구는 韓ㆍ美관계 깨기위한 전략”

북한의 핵포기 전제조건인 ‘체제보장’ 요구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한미안보관계 단절을 노리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국방연구소> 군비통제연구실 남만권 책임연구위원은 이달 초 발표한 ‘북한의 핵포기와 체제보장의 상관성’이라는 정세분석문에서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해 적대정책 철회를 대전제로 하는 ‘대북안전보장’을 북한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그 결과로 한미안보관계가 약화될 것 이다”고 주장했다.

남위원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는 두 가지로 해석 될 수 있는데, 첫째는 핵무장을 위한 시간끌기 전략이고, 두번째는 체제보장을 통해 미국의 대 북한 위협을 제거하고 향후 한반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봉쇄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서 북한이 의미하는 체제보장의 의미는 노동당규약이나 그간 북한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김정일 체제가 한반도의 남반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것을 보장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체제보장이 가지는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6자회담 5개국간에는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하면 북한에 대해 다자방식의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의 안전보장과 적대정책 철회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무력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위협을 제거하려는 것이 목표로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보장’ 요구는 ‘핵개발’과 상응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체제보장 조치로 ‘북미간 불가침 조약’ 또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불가침 조약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평화협정 또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 것이다.

남위원은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한미안보관계 단절이라는 숨은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체제보장’이라는 모호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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