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변화 ‘위-아래 입체전’으로 가야 한다

▲ 유럽의회에서 북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NK

23일 세종문화회관 컨포런스홀에서 열린 대진대 통일대학원 학술발표회에서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체제변화, 아래로부터 먼저냐, 위로부터 먼저냐”를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다.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위로부터의 체제 이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동복 명지대 교수는 “시민봉기에 의해 체제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위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박승식 대진대 통일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공조해 북한 지배층이 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위의 주장은 모두 일리 있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위로부터의 변화가 선행될지,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먼저 진행될지 지금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북한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인민의 주도 하에 변화를 몰고오고 변화의 형태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변화가 자연발생적으로 온다면 ‘위로부터’가 될지, ‘아래로부터’가 될지 정말 알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이 기폭제가 되든, 북한인민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외부세계가 추동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인민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도와주면서, 각국 정부는 위로부터의 변화를 강제하고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일으켜 나가야 한다.

북한변화의 핵심은 주민들 사상 변화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대북 지원은 모두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 수단들을 개인 우상화에 역이용하였다. 물론 북한주민들이 그 사이 조금 변했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사상에 접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화가 있다면 물질적 가치관, 즉 ‘돈 사상’으로 다소 변한 것뿐이다.

북한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제고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의식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역시 중요한 것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이다. 또 이들의 활동이 입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한의 민간과 정부는 역할을 분담하여 정부는 지금처럼 각 분야에서 북한과 협상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과 민주주의 의식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민-관의 협동체제가 잘 되어 북한 민주화라는 목적을 향해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식화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민중봉기’라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 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김정일 독재정권을 인권으로 압박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에게 대단히 큰 힘이 된다. 남한사람들은 지금 북한주민이 얼마나 외부정보에 목말라 하는지, 자신들을 구출해줄 국제사회의 힘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하찮은 외부 소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운다. 그만큼 외부 정보에 목말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의 변화는 ‘위에 대한 압박’과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좀더 명백해진다.

민간차원에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주일 논설위원(평남출신, 2000년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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