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변형’ ‘정권교체’ 논란 재연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추진하는게 ’체제변형’(regime transformation)인가 아니면 ‘정권교체’(regime change)인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꾸준히 제기돼온 이 같은 물음은 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포럼 회의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 교수는 이날 북한의 핵위기지수 고조와 한미동맹의 이상기류 등을 거론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국내에서 그 방법론을 놓고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부시 대통령과 미 고위 관리들은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며 “6자회담 대표단도 북한측에 북한을 공격하거나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할 미국의 전략이 없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를 추진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켈리는 특히 ’정권교체’와 ’체제변형’의 차이점에 대해 “’체제변형’은 특정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의 교체를 꾀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정권교체’는 혁명과 같은 외부적 충격이 가해져 유발되는 것”이라고 직접 설명까지 했다.

켈리는 이어 “미국이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도 적고 동맹국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퇴임후 1년 6개월만에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낸 켈리는 “당신은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을 정도로 유명인사가 아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며칠전 한국인 식당을 들렀더니 한국인 젊은이가 찾아와 ’당신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아니냐’고 인사하더라”고 소개, 좌중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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