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방어 정책때문에 핵포기 어려워”

미국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포괄적 협상 등을 통해 북한에 “전략적 결단을 더욱 분명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지만 북한 당국이 “정권의 취약감과 위기감” 때문에 그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이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발표에서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려면 핵포기와 인권개선, 개혁개방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나 “북한 당국은 내부적 변화 때문에 정권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통한 정권안전 확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뿐 아니라, 개혁과 개방으로 정책을 바꾸는 데 주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실제로 북한 당국은 내부 변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내부 경제위축과 식량생산 감소 등을 감수하고서도 중앙의 (시장)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남북관계 악화는 “북한 당국이 대내외적으로 갖는 취약감과 위기감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하고 “이는 개혁개방 일반에 대한 공포감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핵포기 결단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신뢰구축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2010년에 들어서도 현재와 같은 수구적, 방어적 내부 정책을 지속하고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관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대북,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학술회의에서 역시 통일연구원의 조 민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폐쇄 우려에 대해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내년 북.미 협상과정에서 경수로 제공을 강력 요구할 텐데,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하면 경수로 건설 비용을 부담할 남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폐쇄의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한 정부는 6자회담에서 경수로 제공 문제를 적극 지지하고 공사 재개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북한은 경수로를 원한다면 개성공단 경협사업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의 대미 전략의 핵심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인받는 데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안보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소수 핵무기 보유를 용인받는 첫 단계와, 미국의 반테러리즘에 대한 동참을 천명하고 핵 비확산을 전제로 핵보유를 용인받는 둘째 단계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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