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개혁 없이 핵문제 근본해결 어려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은 조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우(사진) 국방연구원 군비통제실장은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대표 성하윤)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가 10일 개최한 ‘북한 바로 알기’ 강연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남아있는 한 북한정권은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면 북한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핵에 매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핵문제가 잠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언제든지 체제 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핵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3합의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척 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최대한 얻어낼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북핵은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고 위협은 계속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진정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2.13합의에서 북한 체제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그는 “김정일과 측근들이 체제 유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체제가 붕괴될 때 그들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체제 개선을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 고위층 간부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내부에서의 쿠데타 가능성과 관련, 그는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 속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도록해야만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날 강연에는 경희대, 숙명여대, 한양대, 서강대 학생 50여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3월 27일 명지대에서 시작된 ‘2007 新 북한 바로 알기’ 순회강연은 11일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의 강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