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청소년에 매주 540분 ‘김父子’ 세뇌교육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지난 5일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일선 교육 현장에선 ‘문제 학생들에 대한 제재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생활의 ‘해방구’ 쯤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


자칫하면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 아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서 운영의 묘를 찾아 나가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기자는 문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학생인권조례가 더욱 시급히 필요한 곳은 북한일 텐데…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인적 지지 여부를 떠나 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북한의 학생들이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학교 내 만연해 있는 교사들의 체벌은 차치하더라도 매주 생활총화 시간에 친구들을 대상으로 ‘상호비판’을 해야 하는 게 북한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북한 청소년들은 “학생들의 조직생활과 학습부분에 내려진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놓고 비판해야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친구를 놓고 서로 비판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두발과 복장의 자유 또한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 모든 학생들은 교복을 입어야 하고, 일상복을 입거나 두발 불량에 걸렸을 경우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스며들었다’며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북한은 또 모든 종교를 탄압하면서 오직 ‘김일성-김정일敎’를 유일신으로 섬기도록 학교에서부터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표를 보면 매일 1, 2교시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 활동'(위혁)과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혁명역사'(친혁)라는 두 과목으로 채우고 있다. 각각 45분씩 일주일이면 540분을 두 과목을 공부하는데 매달려야 한다. 3대 세습이 완성된다면 ‘위대한 김정은 장군님 혁명역사’까지 세뇌교육에 포함시킬 것이 뻔하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례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규정했다.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은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될 때면, “왜곡과 날조로 일관된 ‘결의’는 인권보호의 미명 하에 우리 제도를 변질, 와해시켜 보려는 미국과 일본의 정치모략의 산물”이라며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인권’이란 단어의 기본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북한에서 ‘인권교육 의무화’나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상조차 어렵다. 북한에선 꿈만 같은 얘기들이 남한에선 현실이 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엿볼 수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선포식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인권보호 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권리의 또 다른 이름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인권조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은 남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북한 청소년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북한 청소년들도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주는 ‘꿈같은 현실’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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