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철 생산.이용 규제 ‘흑색금속법’ 제정

북한이 철과 그 합금의 생산, 공급, 이용 및 파철 관리를 규제할 목적으로 5개장 58개조로 구성된 ‘흑색금속법’을 제정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7.23, 7.29, 8.4, 8.5)는 ‘법규해설’ 코너를 통해 4차례로 나눠 새로 제정된 이 법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으나 언제 채택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조선에 따르면 이 법은 제1장 흑색기본법의 기본(제1-9조), 제2장 흑색금속의 생산(제10-23조),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이용(제24-33조), 제4장 파철관리(제34-50조),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51-58조)로 구성돼 있다.

흑색금속의 범주에 대해 “철과 그 합금”이며 여기에는 “선철과 합금철, 입철, 해면철, 강철, 합금강, 압연강재 2차금속가공제품 같은 것이 속한다”고 규정했다.

신문은 법의 제정 목적이 “흑색금속의 생산과 공급, 이용, 파철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흑색금속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장은 “흑색금속공업 발전원칙”에 대해 규정, “국가가 흑색금속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려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흑색금속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조성하고) 흑색금속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로 미뤄볼 때 이번 법의 제정은 북한당국이 국방공업의 최우선 발전과 국방공업의 토대에 기초해 중공업을 비롯한 경제전반을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노선’을 내세운 만큼 중공업의 핵심인 철 생산을 늘리고 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장에서 흑색금속의 공급과 관련, “흑색금속 생산기업소에서 직접” 담당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흑색금속의 생산량, 수송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적당한 지역에 전문판매소 같은 것을 꾸리고(설치하고) 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소비재 공급을 담당하는 종합시장, 국내 생산 원료와 자재를 공급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외국에서 수입한 자본재와 소비재를 공급하는 수입물자교류시장을 만들어 원자재를 원만히 공급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제4장은 파철 관리와 관련, “흑색금속을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쇳물찌끼, 철강재꽁다리, 철판자투리, 절삭밥 같은 것을 수집하여 재질별로 정해진 장소에 모아놓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폐기된 철제설비나 비품, 구조물, 전도장치 같은 것은 고금속 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넘겨주어야 하며 폐기품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부속품이나 부분품, 부대설비 같은 것은 설비감독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쓸 수 있다”고 돼 있다.

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매주 하루를 파철수집의 날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파철을 수집”하며 “파철을 종류별로 해당 용도와 규격에 맞게 절단, 압착, 분쇄”해 보관하고 “계획에 따라 파철을 고금속관리기관에 정확히 납부”하도록 법규는 규정했다.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원자재를 충당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철을 제외한 모든 금속”인 “유색금속”의 생산, 이용 등을 규제하는 유색금속법은 2006년 8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03호로 채택해 시행 중이다.

북한법연구회장인 장명봉 국민대 법대 교수는 “흑색금속법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법이어서 최근 제정된 것 같다”며 “북한이 최근 분야별로 법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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