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철도 연결 시 주민간 접촉 가장 우려한다

반세기 동안 끊겼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연결 시험운행에 북한이 합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 정기열차 운행과 대륙철도 연결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 철도연결은 북한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남북이 분단되면서 열차가 다니지 못했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도 모두 알고 있다.

1992년 남북기본 합의서에서 남북철도연결이 명시화 되었고, 6·15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은 평양에서 부산까지 ‘통일열차’가 다닐 꿈을 꾼다.

주민들은 열차가 다니면 남북간 왕래와 함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외부 정보나 대북방송 등을 통해 입소문이 퍼져 “우리가 철도노선만 빌려줘도 연간 1억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2000년 발표된 건교부 용역 자료에 따르면 시베리아철도(TSR)과 남북간 철도(TKR)이 연결 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북한은 연간 1억5천만달러의 경제적 이윤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남북철도 연결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 당국의 군사 우선, 체제문제, 철도시설 노후와 같은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철도연결을 통해 북한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남북간 인적 접촉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핵무기 보유로 일단 안보위협의 근심을 던 북한이 남북철도연결 시험운행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긍정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회성에 그친 것은 북한 당국이 철도연결을 돈벌이 수단을 삼으려는 이유와 함께 체제 위협이라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경의선 철도연결은 개성-평양-신의주 등 북한 주요 도시를 통과하기 때문에 개방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철도 연결 하나가 뭐가 대수냐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철로와 그 주변의 광범위한 영역을 개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철로 부근의 쓰러져가는 민가와 각종 시설물들, 봇짐을 메고 행상을 떠나는 남루한 북한 주민의 행색, 그들의 열악한 생활상, 낙후한 역전 시설들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될 수 있다. 또한 이들과 남한 주민간의 접촉을 모두 단속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가장 꺼려하기 때문에 북한은 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건설되던 신포 경수로 건설장을 통과하는 동해선 여객열차들을 밤에만 통과시킨 적이 있다. 당시 열차를 탄 주민들이 경수로 현장에서 일하는 남한의 크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를 보면서 “남조선이 과연 발전했구나”고 탄성을 자아냈던 적이 있다.

현재 시행중인 금강산관광도 철조망을 둘러 민간인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성공단도 역시 허허벌판에 건설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남측도 북한이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철도연결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철로와 주민들 사이를 격리시키는 방파제를 세우고 운행시키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발상까지 하는가 모르겠다. 정부는 철도 자체가 중요한지 북한의 개혁개방이 중요한지 그 근본적인 목적부터 성찰해야 할 듯 싶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