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철도재판 통해 주민 인권침해…처벌 무거워”

북한 당국이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도차량법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통일연구원이 발행한 ‘온라인 시리즈’를 통해 “북한에는 철도재판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재판제도가 있어 북한 주민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매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철도운수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철도운수 부문에서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기관차와 화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철도의 현대화, 철길의 중량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이 철도재판소라는 독특한 특별형사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철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철도는 여객수송의 60%, 화물운송의 9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1987년에 제정한 철도법은 주로 철도의 운행 및 수송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것에 반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인 철도차량법은 철도차량의 관리운영에서 강한 규율·질서를 정규화하고 있다. 또 행정처벌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범죄에 이를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철도차량법 제42조는 행정책임의 범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법 121조는 철도부문 일군이 운수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교통운수 질서를 위반하여 기차를 전복파손시킨 행위, 철도의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람을 사망, 상해한 행위에 대해 최고 무기노동교화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철도차량법은 다른 법령과 비교해 보면 처벌 사유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북한 주민들이 그만큼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철도 분야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침해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이 행정처벌을 받거나 철도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2011년 3월 탈북한 한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철도에서 비리온상이 많고 열차사고도 많기 때문에 철도재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도재판의 실태는 표본이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이 부연구위원은 철도차량법 제정을 계기로 철도재판의 운영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