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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할까? 북한 교통인프라의 문제점과 남북경협에 미칠 파장을 검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통일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남북철도 미래와 전망’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철도시설이 낙후돼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북 경제협력 등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전문가들은 2005년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남북이 자하자원 개발을 합의한 단천지역의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이 열악해 지하자원 등을 반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남북은 2005년 7월 경추위 회의에서 남측이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는 대신 북측은 지하자원 개발, 반출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차 경공업, 지하자원 실무협의를 열어 단천지역 내 3개 광산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약속했다.
안명민 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장은 “남북 철도망 연결은 남과 북의 경제 사업을 재편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노후 철도망 개보수가 우선 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철도시설 현대화 및 반출입 항만인 단천항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센터장은 “북한철도의 보수 상태는 매우 불량한 상태이며, 열차운행속도는 매우 느려 안정성도 떨어지는 등 대부분의 철도 과련 시설들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철도 시설 현대화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철도 대부분의 노선이 시속 20km 내외로서 국제철도망으로서의 기분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주요 노선의 표정속도는 평균 20-40km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입국 탈북자들은 북한 내 철도의 평균 속도를 대략 50km 내외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규륜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실장은 “남북 철도연결사업은 남북간 신뢰구축은 물론 한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창출 사업임과 동시에 동북아 국가간 협력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철도시설은 낙후돼 이를 현대화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남한은 북한 철도를 실사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남한은 북한의 철도 실태에 대한 실무조사 필요성을 북한에 요구해 그 조사를 바탕으로 국제컨소시엄 구성이나 민간자본의 참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