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천안함 사건 사과해야 남북관계 개선된다”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 3월 25일>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다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24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공격해 침몰시키자 한국 정부는 그 해 5월 24일에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5.24조치는 한국인의 북한 방문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그리고 경제 지원사업 보류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북한 당국은 그 이후 5.24 조치를 해제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지원에 목말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해에서 침몰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은 기습공격을 받아 해군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2010년 사건 당시에는 “우리 해군이 남조선 해군에게 본때를 보여줬다”면서 공장기업소들마다 강연회를 벌여놓기도 했었습니다. 


천안함 공격은 정전협정 위반이자 군사적도발입니다. 천안함 침몰 지역에서 발견된 어뢰파편에는 ‘2010년 6월 29일, 1번’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찍혀 북한 어뢰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사건 당시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소형잠수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사라졌다가, 2~3일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공동조사를 벌여 북한 당국의 소행이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4군단장이었던 김격식과,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사건의 책임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진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의 지원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한국은 남과 북의 경제발전을 통해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고 통일의 길로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5.24 조치는 북한과 단절하려는 정책이 아닙니다. 북한 당국의 군사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경제협력이 어렵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한국을 위협해서 지원을 얻겠다는 발상은 김정일 시대에 써먹던 낡은 유물입니다. 북한 당국의 군사공격은 한국 정부의 협력의지만 떨어뜨리게 됩니다. 북한과 피로써 맺은 전우라고 하는 중국의 시선도 이제는 달라졌고 사납습니다. 경제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으면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악행과 결별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당국의 성의 있는 사과만이 새로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점 김정은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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