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천안함·연평도 사과없이 6者 재개 가능”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사과 없이도 6자회담을 비롯해 비핵화 관련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과정 트랙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과는 직접적인 이슈가 아니다”면서 “천안함·연평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으면 6자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북한의 사과와 관계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비핵화와 관련, 천안함·연평도 사과 등을 6자재개의 기본전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과 없으면 6자회담 못한다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론 천안함·연평도 사과가 6자회담 재개 등의 영향권 하에 있지만 비핵화와 관련 진정성이 확인되면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면서 “그런면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과가 비핵화 대화재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만약 남북 군사회담에서 천안함·연평도에 대해 사과를 하더라도 비핵화 회담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6자회담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6자회담 문제도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사과 등 남북관계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왔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의 사과와 비핵화 회담을 분리할 뜻을 보여 미국과 의견 절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당국자의 이번 발언은 미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오전 면담이 끝난 후 나왔다.


북한의 UEP문제와 관련 그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UEP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등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국자는 UEP 안보리 회부 문제와 관련 “미중간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에 반드시 안보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이라는 것은 핵능력을 더 키운다는 면에서 심각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한 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유엔안보리 내에서 UEP관련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설득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