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참혹한 인권실태 부인명분 없어 스스로 불참선언”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별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국제인권 회의들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리수용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막강한 핵 억제력과 군사력으로는 어쩔 수 없어 인권소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는 유엔 결의안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 문제를 이용하려는 국가나 개인에 대해서는 상대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끝까지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리수용은 미국·일본 등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서 “북한을 공격하는 어떤 결의안이든 간에 결국 불공정성과 이중기준의 증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이 북한을 공격하는 유일한 증거는 탈북자의 진술뿐이며, 한 사람당 5천 달러 또는 그 이상을 들여 유괴, 납치해 끌고 간 것이 탈북자”라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른 자금과 일본, 한국이 대주는 돈 등으로 충당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 보고서와 대북 결의안들을 전면적으로 거부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인권이사회 불참석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서재평 탈북자 동지회 사무국장은 2일 데일리NK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상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국제사회도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더 이상 버틸 명분도, 부인할 명분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를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 사무국장은 “유엔회원국은 반드시 회의에 참여해야 하고, 여기서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불참의사로 인해 앞으로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거론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진짜 ‘외톨이’ 신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국제회의에 참가해봤자 북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이판사판식(式)의 대응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어깃장을 놓으면 놓을수록 북한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