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참여정부 비난, 기만전술

노동신문은 12월 28일, 북 조평통이 27일 발표한 ‘남조선참여정부 2년 반통일행적 결산서 발표’를 인용 보도 하였다. 조평통은 ‘참여정부 2년 결산서’를 통해 노무현정부의 이른바 ‘반 통일행적’을 10가지로 열거하며 비난했다. 다음은 조평통 발표요약.

<요약>

첫째, ‘대북송금특검’으로 6.15공동선언의 민족사적 의의를 훼손 시킨 것이다.
둘째, 남조선민간추모 대표단의 평양방문을 가로막은 것이다.
셋째, 우리내부를 흔들어보려고 집단유인납치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넷째, 동족을 반대하여 미국과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 것이다.
다섯째,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체계적으로 갱신하면서 우리체제의 붕괴를 추구한 것이다.
여섯째, 북과 남 사이의 인터네트통신마저 차단한 것이다.
일곱째, 동족살육의 핵무기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이다.
여덟째, 민족의 의사를 거역하고 이라크추가파병을 강행한 것이다.
아홉째,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철폐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열 번째, 남조선 ‘참여정부’가 북남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을 통절히 느끼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해설>

참여정부는 2년간 식량, 비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입장을 두둔하는 발언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평통이 참여정부를 격렬한 어조로 비난한 것은 북한당국이 근본적으로 남한정부를 진정한 화해협력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DJ정부의 대북유화정책 이후 북한당국은 남한의 지원에 대해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도 공식적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쓴바 없다.
식량, 비료, 민간차원 물자지원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는 태도 인 것이다.

이는 북한의 협상전술인 것이다. 북한은 상대가 하나의 요구를 들어주면 두 개를, 두 개를 들어주면 세 개를 요구한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화 창구를 닫아버리거나 서해교전 등의 긴장을 조성, 압박하는 것이 전통적인 대남협상 전술인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협상태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변이라고 할 수 있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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