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 게시물 급증…최근 5년 19만건 육박

사이버상의 이적행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경찰청이 친북·종북 게시물로 분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19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친북·종북 게시물 삭제 요청 및 권고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북한과 김정일 일가 등을 찬양하는 친북·종북 성향 국내 웹사이트 게시물 18만 8631건을 찾아내 방통위 등에 삭제를 요청했다.


지난해 삭제요청 건수는 1만 2921건으로 2008년 1793건에 비해 7.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이 삭제를 요청한 친북·종북 게시물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북남관계 파탄시킨 남측당국의 죄악 단죄’라는 제목의 담화문, 천안함 폭침, 연평도 사건과 관련한 ‘북한 국방위원회의 무모한 대응에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이적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 지난 한 해 이적행위 등으로 해당사이트에 대한 방통위의 ‘접속차단’ 조치는 267건으로 2008년 10건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사이트에서 이뤄진 이적행위의 경우 해당 글을 직접 삭제하거나 홈페이지 이용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해외 사이트나 해외에 서버가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경우 접속 차단 조치밖에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지난해 3월 해외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국인 15만 명을 인질로 잡는다. 인민군이 서울을 폭격하고 대한민국을 섬멸, 타격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게재돼 경찰이 방통위 심의를 통해 차단 조치를 취했다.


또 최근 들어 SNS 이용이 활발해 지면서 해외에 서버가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친북·종북 계정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SNS 친북·종북 계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0년 이후 3년 동안 479개가 발견됐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국내 사이트에 친북·종북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모두 297명을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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