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물 게재’ 전교조 교사 2명 무죄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1일 전교조 일부 교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김 모(50), 최 모(46)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건에는 외세 지배를 배격하고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민족을 통일하자는 내용과 해방 전 한반도 내 체제 갈등에 대한 기술 등이 담겼는데 일부 내용이 북한 역사관과 유사하지만 적극적인 찬양이나 동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 등이 가지고 있던 이른바 ‘이적표현물’들은 일반인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통일교육 담당 교사였던 이들이 학문 연구와 같은 교육적 목적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 등이 이적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 규정은 국가 존립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끼쳤을 경우에 적용돼야 하며, 반전이나 반핵, 미군철수 등과 같은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위협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 서울지부 통일위원장 출신인 김 씨 등은 2005년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30문·30답’이란 제목의 문건을 게시한 혐의와 함께 자신들의 컴퓨터에 이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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