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집단 구금시설’ 다룬 학위논문 출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구금시설을 다룬 학위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김윤태(원광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최근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 관련 전문가의 심사를 완료한 ‘북한의 집단 구금시설 운영과 인권유린 실태 연구’는 구금시설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유형을 다룬 학위논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이 발표된 바 있지만, 이외에 교화소(교도소)와 노동 단련대, 구류장(유치장) 등 집단 구금시설 전반을 다룬 연구논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논문을 통해 김 씨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들이 북한 구금시설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해결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에는 관리소, 교화소, 교양소, 집결소, 노동 단련대, 구류장, 9·27 구호소 등의 구금시설이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몇몇 교화소 외에 나머지 구금시설은 철저히 은폐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실존하는 북한 법제도와 현실에서 드러나는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는 상호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구금시설에서는 불법 체포와 심문, 일상적 구타와 각종 고문, 강제노동, 절대적 기아와 배급, 영양실조와 질병, 사형, 여성학대 등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또 국내에도 잘 알려진 요덕수용소의 최근 상황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과거 정치범 수용소 출신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저자는 “한국행을 시도했던 수많은 탈북자들이 요덕관리소에 수감되고 있으며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논문은 이러한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문제가 ‘체제 및 정권의 문제’라는 대전제에 기초해 접근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작동원리가 ‘체제수호’ ‘정권유지’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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