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집단지도체제서 의사결정 계속할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발생 이후 북한에 집단지도 체제가 등장했으며 앞으로 이 체제가 중요한 정책결정 기구의 역할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에 의해 제기됐다.

또 보고서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7개국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북한은 핵기폭장치 실험을 한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지난 16일 공개한 `9개 국가에서의 핵무기와 연구개발조직’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이 심각한 뇌졸중을 앓았고 그 이후 처남인 장성택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집단지도체제가 출현했다”면서 “이 체제는 북한의 핵심 군부 지도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부는 김 위원장의 뇌졸중 발생 이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김 위원장이 뇌졸중에서 부분적으로 회복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새로운 집단지도체제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새 집단지도체제가 김 위원장이 최고권한을 가지고 있던 핵무기개발 등 북한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핵무기 보유국 현황과 관련, 보고서는 “중국과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영국, 미국 등 7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기폭장치를 실험했고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해 북한을 핵보유국 범주에 넣지 않았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조직에 대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은 1991년 이후 국방위원회에 부여됐으며 김 위원장이 이 조직을 이끌어왔다”면서 “김 위원장이 1994년 아버지인 김일성 사망 이후 핵 정책에서 최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행정부처의 하나인 원자력총국이 핵개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며 이 총국 아래에 많은 핵 관련 조직과 연구소가 있다면서 관련 위원회로는 동위원소응용위원회와 핵에너지 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있다.

원자력총국은 플루토늄 제조시설로 알려진 영변과 평양에 있는 핵연구소를 지휘하며 영변 핵연구소는 우라늄자원개발연구소, 핵물리연구소, 방사화학연구소(플루토늄 재처리), 핵물질연구소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핵관련 조직 아래 12개 이상의 주요 핵시설이 있으며, 영변에 있는 주요 시설들은 5메가와트 원자료와 플루토늄 재처리공장, 연료농축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