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진정성을 보여야 투자할 게 아닌가”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 4월 13일>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 사업 중에 남포 와우도 수출가공구와 함경북도 청진 경제개발구가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포 와우도 지구는 북한 최대의 무역항 남포와 가까운 이점이 있고, 청진은 중국과 러시아와 가깝기 때문에 중계무역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북한당국은 청진과 만포, 혜산, 흥남, 현동, 위원, 온성, 신평, 송림, 와우도, 어랑, 북청 등 13개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여기에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청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등 6곳도 개발구로 지정돼 모두 19개의 경제개발구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중에 와우도와 청진에서 그나마 사업성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와우도는 남포항과 평양에 가까워 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민간 차원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활발히 이뤄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련 기반시설이나 도로보수, 투자자 권리 보호 등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20년 전에는 한국 기업인 대우 공장시설 전체를 몰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청진 경제개발구는 공업과 주택, 공공지구 개발과 철도 신설 등 물류와 수출 가공기지를 만든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교통이나 전력, 통신 등 경제 기초가 좋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왕래가 빈번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마땅한 투자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시대에 만들어진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은 기본 취지는 좋지만 실제적인 뒷받침이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중국이 만들었던 특구 사례와 비교해보면, 현실적인 목표가 분명치가 않고, 투자자 재산권 보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경제정책과 같은 중대 문제를 토의하는 최고인민회의에 나오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돈 욕심은 크지만, 돈을 벌기위한 노력에는 게으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경제개발을 하려면 최고지도자부터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계획서만 보고 북한에 투자하기에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큽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걸 하루빨리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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