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하자원 수출, ‘김정일 정권 자금줄’”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을 선점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하자원의 대(對)중국 수출이 김정일 정권의 새로운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중국이) 최근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석유와 식량을 제공하고 도로 건설과 항만 보수, 유리공장 등을 건설해주며 지하자원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지하자원 수출이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어온 북한 김정일 정권의 새로운 자금줄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북한이 오랫동안 잊혀왔던 자금줄인 석탄과 광물자원, 아시아 최대의 귀금속 지하자원 개발을 조용히 시작했다”며,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를 2조 달러로 추산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를 소개하기도 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전략(2007.11)’에는, “북한은 석탄, 철광석, 아연, 우라늄 등 지하자원의 매장 규모가 매우 크고, 특히 자동차와 비행기, 전기부품의 경량화를 위해 사용하는 마그네사이트는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갖고 있어 종합적인 지하자원의 가치가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2006년에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지하자원 총량은 한국의 4배”라며,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권을 선점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의 2006년 수출이 16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방대한 규모의 지하자원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으로 대규모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북한 지하자원 개발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참여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대외정책팀의 한 담당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북한 당국이 ‘외화 확보’ 차원에서 대(對)중국 지하자원 수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선점현상이 더 심화되기 전에 보다 능동적인 정책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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