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지율 낮은 후쿠다 내각과 수교 추진 안해”

11~12일 이틀간 중국 선양에서 일-북 국교정상화 실무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납치 문제 진전에 따른 양국의 관계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한 후쿠다 내각을 대상으로는 북일수교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일관계 전망’이란 주제로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일 양국의 정치적 리더십 발휘가 불가결하다”며 “북한 최고지도자가 납치문제 해결을 통한 북일수교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과 함께 일본에서도 납치 피해자 가족 및 악화된 대북여론을 설득해 북일수교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분간 북일 양측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 승부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일본은 향후 1년 동안 미국 대북정책의 현상유지를 전제로, 북핵 문제 해결 이전의 납치 문제의 실질적 진전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역시 정치 기반이 불안정한 후쿠다 내각을 대상으로 북일수교 교섭을 서두를 필요는 크지 않으며, 대일 수교교섭의 최종적 카드로서 납치 문제를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재조사에 대한 모종의 언질이 있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후쿠다 수상의 방북 등을 통해 납치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북일관계정상화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북한이 재조사에 성실히 응할 경우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완료를 전후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교수는 “북한은 체제유지의 사활이 걸린 비핵화 관련 결정은 신중한 반면, 체제유지와는 직접 관련 없는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일본 대외정책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한 북일 간 본격적인 관계정상화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납치문제의 실질적 진전 없이 6자회담 비핵화 2단계 조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일본의 대북교섭력은 약화될 것이고, 당분간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은 정체될 공산이 크다”며 “그러나 향후 비핵화 조치가 지체되고 북한이 납치문제에 유연한 대응을 보일 경우 북한 문제 관련 일본의 역할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중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이 납치문제를 수단으로 대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선다면, 일본은 유리한 입장에서 대북협상을 전개하고 북한문제 관련 발언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 대선일정과 후쿠다 내각의 낮은 지지율, 일본 내 부정적 대북 여론 및 납치문제의 정치 쟁점화 등을 고려해봤을 때 북일 간 급속한 관계 진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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