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적재산권 철저히 보호.장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4.26)을 앞두고 북한에서 “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국가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을 채택해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과학기술적 성과들에 대하여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주고 “발명권, 특허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것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발명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현실에 도입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상표, 원산지명, 공업도안의 보호를 위한 법들도 채택해 “모든 단위들에서 상표, 원산지명 등록의 신청과 심의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경제 발전과 생산 증가에 맞춰 “공업도안을 부단히 갱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따라 각종 문학예술 작품, 과학논문, 지도,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창작물, 편집물을 만든 주민에게 “인격적 및 재산적 권리”를 주며, 모든 근로자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정된 질서를 지켜야 한다.

북한 국가품질감독국 최치호 처장은 “최근년간 지적소유권 부문의 법, 규정들을 새로 제정.공포하고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적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 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 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또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내놓은 `녹색혁신’이라는 올해 주제에 따라 북한에서 전시회, 토론회, 강습 등 다양한 사업이 전개된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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