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적소유권은 곧 국가경쟁력”

“지적소유권 보호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이다.”

북한은 26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정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4.26)을 맞아 지적소유권 보호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조선중앙방송은 “오늘은 세계지적소유권의 날이 제정된 지 5돌이 되는 날”이라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적 창조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방송은 “지적소유권은 크게 공업소유권과 저작권, 기타 권리로 구분된다”면서 각 권리를 소개한 뒤 “지적소유권의 기본은 공업소유권이며 여기서도 특허권이 특별히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지적소유권이 사회적 부의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날 류철호 발명총국 부장도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출연해 지적소유권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인간의 끊임없는 지적 재부의 창조와 축적, 계승이 오늘과 같은 정보산업시대를 안아왔다”고 말했다.

또 “오늘 사회적 부 창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육체적 노동보다 지능 노동이 기본이며 오늘의 시대는 지식경제시대”라면서 “지적 재부를 소유한 창조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문제가 시대적으로 절박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

특히 ’21세기 정보산업시대’의 인재상에 대한 설명도 눈길을 끈다.

류 국장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인재가 아니고 첨단기술을 안다고 수재가 아니다”라며 “오직 자신의 창조적 지혜로 기발하게 착상하고 대담하게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부 창조와 사회진보에 실제로 이바지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인재이고 실력가”라고 풀이했다.

북한은 1956년 일찍이 국가발명총국을 설립하고 발명과 특허,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는 동시에 관련 국제기구에도 적극 참여했다.

1974년 남한보다 5년 먼저 WIPO에 가입한 데 이어 1980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특허협력조약(PCT), 1993년 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 2003년 문학ㆍ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서명했다.

북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태도는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북측 저작권사무국이 남측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도서 276편에 대한 판권 양도의사를 밝히고 그 시범사업으로 ’림꺽정’, ’황진이’, ’고려사’ 등 서적 과 가요 ’반갑습니다’와 ’휘파람’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임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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