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재권 보호.장려 `중장기 전략’ 추진

북한 당국은 중장기 전략을 세워 지적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장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일 전했다.

북한의 국가품질감독국 최치호 처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적창조물에 대한 법적 보호와 장려를 위한 지적소유권 사업이 노동당과 정부의 관심 속에 강화되고 있다”면서 “나라에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지적소유권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부문별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신문은 그러나 이 전략의 세부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는 ‘상표법'(1998.1 제정), ‘발명법'(1998.6), ‘저작권법'(2001.3),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2003.6), ‘원산지명법'(2003.8) 등이 있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서는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주고 있으며 발명가로 등록된 과학자.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등록 발명건수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지난해 ‘먼(원)적외선 복사기’, ‘3극 소자 형식의 만능전동장치’ 등의 기술이 발표되는 등 지난해 발명 건수가 2006년에 비해 1.6배로 늘어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상표법에 따라 제3자가 상표를 출판.인쇄.매매하거나 허위.위조상표를 붙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고,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인격적.재산적 권리’가 부여된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북한에서 지적소유권 업무는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품질감독기관, 저작권사무국, 출판.문화지도기관, 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등이 분담하고 있다.

최 처장은 “나라의 존엄과 이익, 대외적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들과 교류.협조를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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