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폭 세대교체로 경제엘리트 약진할 듯”

북한이 내년 7~8월께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 중폭의 세대 교체를 단행하며 이를 통해 경제 엘리트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펴낸 ‘2008년도 정세 평가와 2009년도 전망’에서 “북한은 2009년 7~8월 중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 중폭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는 등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일부 노령층이 퇴진하고 장년 층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노력영웅’과 경제 엘리트의 대의원 진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2003년 8월3일 임기 5년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했기에 올해 7, 8월에 차기 대의원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어 내년 9월 중 최고인민회의를 개최, 핵심 군부 인사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경제.행정 사업에 대한 당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기 위해 내각책임제를 강화하고 당은 정치사업에만 주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북한이 내년에 ‘통미봉남’의 기조로 남측과 당분간 각을 세우되 미국, 중국을 통한 활로 모색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연구소는 “북이 긴장조성 행위를 함으로써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비무장지대 무력화, 해.공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단침입 증대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외관계 측면에서 “북은 오바마 행정부와의 관계 진전에 따른 지원을 기대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중국의 대규모 식량원조와 신의주 특구 개발지원 등을 기대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예상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북미관계가 진전되더라도 미국은 자국 금융 위기로 인해 경제 지원의 여력이 많지 않을 것이기에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대북 경제지원 무드가 조성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보고서 서두에 이 같은 전망이 각 주제별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공식적인 연구소 입장은 아니라고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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