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소형발전소법’ 채택

북한이 중소형발전소 건설.운영 방안을 담은 법률을 제정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중소형발전소법을 채택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했다”며 “이 법에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전력이용 과정에서의 원칙과 기본요구,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들이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조선은 “중소형발전소법이 채택됨으로써 당과 국가의 의도에 맞게 중소형발전소 건설정책을 정확히 집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979년 노동당 중앙위 제5기 19차 전원회의 이후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본격 추진했으나 낮은 발전 효율과 빈번한 설비 고장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 1990년대 후반 들어 극심한 에너지난에 따라 지방전력의 자체수급을 목적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북한은 1996년 1월 전력법과 1997년 1월 ’전력시행규정’을 채택, 중소형발전소의 ’전 군중적 건설원칙’을 법규로 명문화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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