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러 ‘반대’ 부담이지만 로켓발사 강행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북한의 로켓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장외 외교를 활발하게 벌였다. 이 대통령은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등 20여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 반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북한 문제 당사국인 남한 입장에선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로켓발사 중지를 촉구해, 북한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뿐만 아니라 탈북자 문제를 남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것을 약속했고, 러시아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인도·이탈리아 등의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규탄했다.


정부는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9일까지 핵안보회의에 참석한 각국과 24회 양자 정상회담, 9회 총리회담, 12회 외교장관 회담 등을 이어가 북한 로켓발사 문제와 북핵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안보회의 기간 이뤄진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더욱 굳건해졌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는 향후 이보다 더 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로켓 발사를 중단하도록 설득할 것이며, 발사하더라도 국제적인 협의를 거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로켓발사 중단 요구는 북한에 가장 큰 외교적 압력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로켓 발사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됐다는 것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로켓발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평화적 위성발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성대국 진입 선포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국내외적인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로켓발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각국의 국제·외교적 압력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중단시키기는 힘들다”면서 “중국이 에너지 지원 중단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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