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량급 美인사 방북 추진할 것”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이 미국의 중량급 인사의 방북을 추진해 북미 직접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국회 한일의원연맹 안보외교위원회의 한국측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 직접협상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미국 여기자 2명을 억류한 북한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같은 중량급 미국인사의 방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는 등의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최근 상황을 북한이 불바다 발언을 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한 뒤,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1993년과 비교하며 “지금도 남북간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포동 2호를 발사해 유사한 상황”이라며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겨냥해 북한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93년에는 또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해 후계구도를 완성했던 때”라며 “이번에도 후계구도의 발판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강하지 않았나 본다”고 분석했다.

북한 미사일의 목표지점에 대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어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에는 이미 1980년대 후반 사거리 550㎞짜리 500∼600기가 이미 배치돼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의 `손익 계산서’도 내놨다.

그는 “이번 실험으로 중국이 가장 많은 손해를 봤다”며 “동해에 5척의 한미일 이지스함이 배치돼 미사일방어(MD) 시스템과 관련된 실험을 해 모든 데이터를 축적하고 (가상의) 요격 실험을 해 중국의 미사일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직후 이를 탐지했지만 지난 2006년에는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20분 후에야 청와대가 알았다고 한다”며 “그때 동해로 갔기에 망정이지 청와대로 왔다면 상황종료였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은 “핵무장 필요성에 어필할 수 있는 등 군비강화에 명분을 줬다”며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라고 비유했으며, 러시아도 “유엔 등에서 가장 반대함으로써 미국이 유럽에 MD를 구축하는 정책에 영향을 주는 등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