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대제안’ 언급, 어떻게 봐야하나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2일 남한 정부의 ‘중대제안’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동기는 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이 제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선신보가 북한 당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선신보의 표현은 중대제안에 대한 북한의 거부 입장을 담은 것이라기 보다는 핵문제를 풀기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대미 메시지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선신보는 중대 제안에 대해 “그것 자체는 문제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신문이 “조선이 자위를 위해 가지게 된 핵무기를 포기하는 동기로는 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중대제안에 대한 거부입장이라기 보다는 핵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열쇠는 미국과 대결구도를 해소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신보가 “조선의 핵무기 해체와 핵계획 폐기는 조.미 대결구도를 해체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공존을 하려고 한다면 북한 최고영도자는 대담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북한이 핵개발이라는 카드에 집착한 것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전력을 보상받고 정치적으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생존하려 한다는 것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의 핵심 내용이 북한의 핵동결과 폐기를 대가로 200만㎾ 경수로 건설과 미국과 관계개선을 담고 있는 것이 이같은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측 중대제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덧붙여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변화와 북.미 간 관계정상화가 뒤따라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