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어선 나포는 탈북자 처리 불만 때문?

북한군에 의해 나포된 중국 선박 3척과 관련, 북한이 사건 경위와 선박·선원 규모 등 기본적인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북한은 “어선 한 척이 경계선을 넘어 불법 어로를 하다가 붙잡혔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북한은 오히려 거액의 벌금 요구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선박과 어민들을 자기들의 의사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선박이 북한 측에 나포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중국 정부는 나포 경위는 물론 억류된 선원들의 신원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혈맹 관계를 강조해온 북한이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양국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섰는데도 북한이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한․중․일 FTA추진과 탈북자 처리 문제에 대한 불만을 일종의 대중국 ‘시위’를 통해 표출한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이번 중국 어선 나포가 북한 정찰총국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해적과 같이 단순한 돈을 목적으로 한 납치는 아닌 것 같다”며 “북한 당국이 중국 측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일반적인 국제법상의 나포일 가능성도 있지만,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낸 것에 따른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향후 중국과의 어로협상 등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한 사전작업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중국과의 어로협상에 앞서 확실히 자기 지분을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라고 했다.


반면, 군부의 개별적 돈벌이 차원의 나포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에서는 개별 군부가 자체적으로 외화벌이를 하거나 운영비 등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단지 각 군부가 개별적으로 이권을 챙겨왔기 때문에 벌금을 올렸다가 내리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중관계를 봤을 때 불필요한 대립관계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험악하게 나가는 것을 서로가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극도로 절제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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