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식 개방 어려워…“‘독재-개방’ 모순관계”

▲ 10일 평화재단은 ‘건국 60주년 통일코리아 바라보다’ 주제로 심포지엄을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했다. ⓒ데일리NK

”북한 체제와 개혁개방은 본질적으로 상호 비타협적 모순관계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의 주최로 진행된 ‘건국60주년 통일코리아를 바라보다’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사회주의적 정상국가로 ‘당-국가체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문제와 후계자 구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식 개발독재 경제성장으로 북한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기대는 가능하나, 노선투쟁이 가능했고 사회주의적 당-국가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한 중국과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편입되어야만이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단순한 지역적 개방을 넘어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과 제도화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의 연속성 문제에 대해 “개인숭배 통치체제를 구축해온 독재국가치고 권력승계 문제를 평화롭게 이룬 국가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북한 정권의 후계자 구도 문제도 북한체제의 정치적 전망을 한층 암울하게 하고 있으며, 미래 전망의 불투명성을 증폭시킨다”고 평가했다.

한편, 그는 “북한은 자체 자원의 동원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경제 회복을 위해 외부경제의 수혈이 절실하다”며 “공장을 돌리거나 농업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문제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남한의 책임과 역할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남북한 에너지 공동체’ 형성이 급선무”라며 “올해는 시범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남북한이 함께 사할린, 인도네시아 등 해외의 석탄광구 개발을 추진, 당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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